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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는 균형 잡힌 시선, KN의 논평과 칼럼
2026년 8월 19일 수요일|음력 7.7|최근 발행 2026.08.19 20:31
세상을 보는 균형 잡힌 시선, KN의 논평과 칼럼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와 적극 재정 기조 병행의 현실성 따져야
공급 확대 없는 자격 완화는 전세가 상승과 부채 증가만 부를 뿐
양적 성장 앞세우기 전에 인프라·서비스 질부터 개선해야
민간인 출신 장관의 성급한 통폐합, 역사와 전문성을 외면한 정책 강행
예타 면제 남발과 재정 건전성 악화 속 1600조 사업 추진, 신중한 타당성 검증 먼저다
토론 11일 만에 개편안 확정, 중산층 부담 전이 우려 외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