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강성중 의원이 15~18일 통영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시 전역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766.9㎜의 폭우로 광범위한 피재가 발생했으나 현재 일부 지역만 지정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기간 통영시에는 주택·학교·전통시장 침수는 물론 도로 파손, 산사태, 사면 유실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이어졌다.

정부는 21일 산양읍과 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강 의원은 "이번 재난은 해당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시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며 "시 전역에 대한 정밀 피해조사와 함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공공시설 복구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대되고,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영시는 다수의 섬과 연안지역으로 이뤄져 있다. 건의안은 이러한 도서·연안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밀한 피해조사를 강조했다. 도서지역의 경우 접근성 문제로 피해 파악이 늦어지거나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건의안은 ▲시 전역 정밀 피해조사 및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도서·연안지역 특성 반영 조사 ▲국비 및 특별교부세 확대 ▲공공시설 신속 복구 ▲소상공인·농어업인 등 생업 회복 지원 ▲산사태·급경사지 등 재해취약시설의 항구적 예방사업 등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단순한 지역 지정이 아니라 피해복구에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라며 "통영 주민들이 빨리 일상과 생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추가 지정과 복구 지원 확대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