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신등면 둔철산(모례리 산78-1)일대에서 진행되고있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이 산사태 위험을 높이고 하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사방댐 1개소 및 계류보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과 세천 하류지역 주민들은 유입되는 토사와 흙탕물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지역 주민에따르면 둔철산 아래 신등면 척지 세천에서 율현천, 신등천으로 이어지는 산림청 소유 약 40~50만 평 규모의 산림에서, 지난해 수해복구를 위한 대규모 산림사업이 진행되면서 수백 년 동안 보존돼 온 원시림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시, 무분별한 벌채와 복구작업으로 발생한 토사가 하천으로 대거 유입되고, 빗물이 단시간에 하류로 집중되면서 지난해 수해와 유사한 침수와 토사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세천 하류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피해 주민은“복구공사 이전에는 울창한 숲이 빗물을 머금어 홍수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지만, 산림사업, 임야의 무분별한 난개발 이후 토사 유출과 급격한 수량 증가로 하천과 농경지 피해가 크게 늘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하류쪽에 위치한 주민이나 관광업소의 경우 피서철에 세천 보수·사방댐 공사 등으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산청군 주요 관광지 사정도 다르지 않아 복구공사 시, 사전 협의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민은 말하고 있다.

또한 산림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결국 산림청이 시행한 사업의 피해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에 직격탄을 맞은 일부 주민은“현재의 산림사업 방식이 오히려 산사태를 유발하거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이용객이 몰리는 주말에는 공사 중단 요청도 몇차례 전달했다. 사업의 적정성과 환경영향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은“산림의 경제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재해 예방과 수자원 보전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라며“사업 추진 과정과 사후 관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작년에는 괴물폭우로 인한 피해, 아물지 않은 고통 속에 올해는 산림공사로 인한 피해와 고통으로, 주민들은 이래저래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사업 목적과 추진 과정, 환경영향 및 재해 예방 대책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들이 제기한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