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의 2027년 전국 개시에 앞서 24일 고성군을 방문해 설명회를 열었다. 고성군은 도내 유일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규 행정서비스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AI 인허가 도우미'는 토지와 건축 인허가 절차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진단해주는 서비스다. 민원인에게 필요한 인허가 종류와 절차, 소관부서, 예상 소요기간 등을 자동으로 안내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는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고성군 인허가 부서 담당자 20여명을 포함한 각 지자체 실무진이 참석해 사업 추진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나눴다. 고성군은 실제 행정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과 개선사항을 적극 건의했다고 전했다.

고성군 열린민원과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실제 허가 기준과 AI 진단 결과를 비교 검증하며 서비스 정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주요 인허가 처리 사례를 분석해 서비스 개선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예측·안내할 수 있다면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 실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AI 인허가 도우미는 누구나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