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지방세 체납 관리를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했다. 도는 3일 국립창원대학교 MOSS 소강당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도와 18개 시군의 체납관리단원 129명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에 나선다.

발대식에는 체납관리단원 129명과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정부지사 격려사, 체납관리단 대표 결의문 낭독, 직무교육이 순서대로 진행됐다.

체납관리단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성실납세문화 정착,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다짐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한 체납관리단원은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로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보탬이 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직무교육에서는 체납자 실태조사 방법, 납부 안내 요령, 현장 상담 시 유의사항, 생계형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 절차,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수칙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129명의 체납관리단원은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납부 안내를 주요 업무로 한다.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경제적 여건을 파악해 맞춤형 체납관리를 추진한다.

경남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등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 187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총 1,290명 규모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12억 9천만 원을 투입해 129명이 활동한다.

2027년부터는 운영 기간을 연간 6개월로 확대하고 운영 인원도 연간 약 387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박일웅 행정부지사는 "체납관리단은 도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체납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정하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