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지방세 감면 납세자의 추징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SMS) 기반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감면 결정을 받은 납세자가 감면 요건을 이행하지 않아 감면세액 추징이나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안내 서비스 대상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출산·양육 감면, 자경농민 농지 취득, 농어촌 주택개량,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감면 등 다양한 지방세 감면 대상자다. 이들이 납세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 서비스의 목표다.
안내는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감면 결정 직후 감면 내역, 감면 요건, 추징 요건, 유예기간 등 법령 사항을 안내한다. 납세자가 감면받은 내용과 그에 따른 의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다.
2단계에서는 감면 기간 중 추징 요건 해당 여부를 재확인하는 중간 안내를 발송한다.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납세자가 감면 조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다.
3단계에서는 유예기간 만료 전 최종 안내를 진행해 자진 신고를 유도한다. 군 관계자는 "종이 안내문 위주의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든 감면 의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일방향 종이 안내에서 벗어나 스마트폰을 통한 즉시성 있는 정보 전달을 특징으로 한다. 납세자들이 감면 조건 변화나 의무 이행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중층적으로 알린다는 의도다.
제도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함안군청 세무회계과로 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055-580-2194다.






